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출자기관 조례안은 인사 전횡 견제하기 위한 것”

▲ 지난 7일 열린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출차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시장 및 기관 이사회 4, 시의회 3’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으로 수정된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하며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했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 비율이 증가하면 시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회의 월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상의 지도ㆍ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와 지방공기업법령상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윈회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면서 “시장 인사권 침해,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례를 통한 사전적ㆍ적극적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