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께 묻고 싶다.

유치원분 예산만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누리과정이 해결되는가?

어린이집 예산은 어쩔 것인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던지 유보된 유치원분 예산만 살리면 된다는 것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유치원 분 예산을 유보금으로 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유치원분 지원으로 누리과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알듯이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피폐화된 지 오래다. 운영비 삭감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3조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교육을 살리고 누리과정이 성공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 서울시의회의원이 아닌 듯이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예산을 위해 초, 중, 고 교육이 영향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은 무시하고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빚을 얻어서 위기를 넘겼으니 올해도 빚을 내서 넘기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차라리 약속을 다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라. 누리과정은 당리당략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 받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원의 자세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6. 2. 1.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이 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