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는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억9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5,928명(1만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6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ㆍ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1,277명(체납차량 4만5,728대 체납액 178억7800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