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원칙 뒤집고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해야”

5분발언>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 강남내일신문l승인2021.03.23l수정2021.03.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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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을) 지역의 김진홍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이번 4월 7일 서울ㆍ부산 재보궐 선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민주당 박원순ㆍ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무려 824억이라는 국민혈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824억은 강남구 전체 초중고 80개 학교 6만여 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8년 동안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민주당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 다시 말해 성추행ㆍ부정부패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96조2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두 시장자리가 공석이 되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헌을 뜯어고쳐서, 결국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었습니다.

구민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오만한 것입니까? 공당의 당헌당규가 그때그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했던 약속도 이렇게 쉽게 바꿀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기 반성 없이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책임정치를 파기하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는 당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마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가 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온갖 꼼수와 반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1당의 권력을 이용해 야당과의 합의는 무시한 채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무시한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무시한 채 모든 법안을 180명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주정권입니까? 자기 힘이 세다고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촛불정신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국을 핑계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도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지원금을 줄 테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정권차원의 공개 매수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은 결국 국민세금입니다. 땅파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나라운영을 잘해달라고 힘들게 납부하는 국민세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이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오로지 친문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리더십을 배웠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등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후계자,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무슨 대리인입니까? 서울시를 ‘문재인 특별시’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영선 후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통령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게한 LH 사태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에 취해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폭주와 실정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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