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대일 외교, 정부 명확한 입장 밝히고 바로 잡아야

기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강남내일신문l승인2021.02.26l수정2021.02.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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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아직까지 일본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보름이 다 되고 있다. 전임 강경화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윤병세 장관이 취임 3일 만에 일본 외무상과 통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화 통화를 우리 늦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이 받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일갈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이다.

한일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를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까지도 마찬가지다. 작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메시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판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밝혔고, 최근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중시한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정부가 고려하는 「대위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는 해결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정부 중심주의’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물밑에서는 이런 시도가 진행되면서도, 최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일본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한일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갈팡질팡’이다. 결국은 최근 당사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나서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며 호소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당사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당연히 옳다. 논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이상 한일관계에 도움될 것이 하나 없다.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온전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갈 것인지, 「대위변제안」방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 국민께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ICJ)에 판결을 맡길 것인지 아닌지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애초에 이와 같은 사단을 만들어야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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