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2천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 1조2천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결손처분액 8천억 원을 합치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중 지방소득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자동차세(9.4%), 취득세(7.4%) 순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은 2010년 1천676억 원, 2011년 1천650억 원, 2012년 1천355억 원, 2013년 1천130억 원, 2014년 2천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징수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손 처분이 돼도 시효 소멸이 일어나기까지는 5년이 걸리고, 시효 전에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체납자들의 1/3이상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고려해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금년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납세회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 추진하겠다”며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ㆍ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