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박근혜 정부(2013~2016) 때 53만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5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은 9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었고 2018년 3만6,000명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86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5만5,000명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2019년 당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2018년 8월~ 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니 약 17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통계청의 애초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경준 의원은 “이명박 정부(2009~2012) 47만명, 박근혜 정부(2013~2016) 53만명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