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사용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본격 추진...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정수희 기자l승인2021.01.09l수정2021.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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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국토계획법’ 시행(’21.7.)에 맞춰 ‘市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면서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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