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다른 주택 부속 토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정수희 기자l승인2021.01.08l수정2021.0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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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은 강남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21년 첫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태 의원은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라면서 “추가로 상향 조정된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해 더 높은 세 부담을 떠안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적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6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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