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사진)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ㆍ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법률적인 틀로서 재건축 문제를 규제하고 규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