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시행으로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 간에 벌어 졌던 교육수준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 사진)은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원격수업 정착 및 확산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사항 명시 ▲원격수업 관한 사항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 구성 및 운영 명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평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7월 29일부터 4일 동안 초ㆍ중ㆍ고교 교사 5만1021명, 학생 42만5446명, 학부모 38만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 간 학습격차 인식’에 대해 ‘학습 격차가 커졌다’ 46.33%, ‘매우 커졌다’ 32.67%, ‘변화없다’ 17.64%, ‘줄어들었다’ 3.15%, ‘매우 줄어들었다’ 0.22%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는 갑작스럽게 시작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구축된 학교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 그리고 학생들 간 가정환경의 차이와 개인 디지털기기의 보급정도로 인해 발생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비대면 언택트 교육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놓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2020년 10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조례안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원격수업 정책에 서울시가 선제적인 측면에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