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날에 동료의원께서 의회의 조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충심어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금회 정례회 기간동안의 대강의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대강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우리 의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된 예산자료 가운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만 위원회별로 본 분량에 따르면 본 의원은 본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산출내역은 어떠한지,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분량입니다.

위원회별 전문위원 한 분이 사업설명서를 검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사실상 열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열흘 간 행정재경위원회는 792페이지에 달하는 239개 사업을, 복지도시위원회는 968페이지에 달하는 332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말동안 쉼 없이 일해도 위원회별로 하루에 24개에서 33개 사업을 봐야하는 막대한 업무분량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본 분량에 따르면 이 또한 본 의원은 본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제반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효과와 문제점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찾아내고 의원들에게 자문을 해야 할 분량입니다.

위원회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총괄 전문위원 한 분이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주말 포함해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열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 행감 외에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시간은 더욱 부족합니다.

이 열흘 간, 각 위원회 감사 총괄 전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의 경우 무려 10,866페이지에 상당하는 행감자료를, 복지도시위원회의 경우는 7,115페이지 분량의 행감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별로 하루 712페이지에서 1,087페이지를 살펴봐야한다는 얘기가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말 쉼 없이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해도 시간당 각각 50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분석해야 하는 가히 살인적인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직업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은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검토와 자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경륜이야말로 우리 강남구의회, 나아가 강남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전문인력 보강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구청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능력있고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위원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문위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업무의 영속성(永續性)과 전문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전문위원의 방대한 업무량을 축소하고 심도있는 보좌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의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강남구민을 위해,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두 가지를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