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 인상 반대와 부동산 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강남구의회 국민의힘ㆍ민생당 의원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및 세금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남구의회 국민의당과 민생당 의원들은 7일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김진홍 의원은 “주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라면서 “실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즉각 철회 ▲재산세, 종부세 즉시 인하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폐지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국민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김진홍 의원은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장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