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문제는 오판 정책. 답은 현장에 있다”

시정질문 통해 부동산 정책 및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문제점 지적 정수희 기자l승인2020.11.19l수정2020.1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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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지난 18일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집값과 전세가격 연속 상승에 따른 문제 해소 대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고 이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현실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행정규제로 공급이 줄어 서울 부동산 폭등문제가 장기화될 경고음으로 정부대책의 현장 무반응, 절차상 공급 장벽, 규제가 낳은 재생 의욕 상실, 정비구역 취소 증가 및 지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부시장은 일부 인정했지만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어 이 의원이 민선 6, 7기 40만호 임대공급과 최근 정부 26만호 계획은 상호중복, 수행실적, 난개발, 기간・민원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74개소의 신규택지는 선 계획된 알짜부지로 후대와 국가 미래를 위해 진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자 적절한 시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택 인근 임대 아파트 부지는 평당 억대 넘는 미래 부지로 10년 전부터 국제업무지구와 MICE부지로 결정되어 추진되어오는 땅으로 임대부지로는 매우 부당하며 주민 수만 명이 낸 민원처리 및 인접지 활용 대체안 검토 결과를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정된 지 44년 된 대치동 구마을과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은 주변이 온통 고층개발로 주거환경이 최악”이라며 “적정개발을 목표로 제출한 관리계획 수립 가부에 대한 보류는 시대흐름을 망각한 후진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공급확대 방안은 주민이 외면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니 서울시만의 새로운 공급 패러다임을 혁신하라”면서 “새 시장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소통과 교통 및 부서 간 협의 등이 미진해서 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장기 보류해 왔는데 왜 시장도 없는 이 겨울에 또 시작했느냐”라면서 “당초 계획안인 지하통로, GTX역사, 역사광장, 대로개선, 청와대 이전, 월대・의정부 복원 등 중대 사업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현재 도로가 외쪽 광장이 되어 중심을 잃는 것 외 별 실익 없는 사업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시민교감, 설문 등 모든 절차가 끝나 진행에 문제없다”면서 “중단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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