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행정감사 방청인에 대한 방청석 대책 마련해야

기고문>서울시민 의회모니터링연대회의 이경호 회장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11.13l수정2020.1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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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의 연기를 계획하는 세력은 반민주적세력’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둠속으로 사라졌던 지방의회는 1991년 30여 년 만에 재개되었고,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직접선거로 뿌리 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 정치사에 큰 변화를 주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견제 역할로 행정의 투명성에 일조하며 지방자치제는 발전을 거듭 해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벋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발점이 되었다.

2019년 우연한 기회에 행정감사 중인 서울의 2개구를 모니터링 하게 되었다. 그 2개구는 관악구와 강남구 구의회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정부 질문이나 여러 행위들은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한 바 있어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구의회의 행정감사는 어떻게 진행하며, 구의원들에게서 어떤 지적이 나올까, 구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할까?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대치는 낮았지만 우려까지 하는 수준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2019년 행정감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끝이 났다. 2곳의 구의회를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다. 구의원들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회의를 이끌어가는 자세, 구의회에서 행정감사 위원장 권한인 국민의 감사장 방청 가능 여부권한, 그리고 구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관악구의회는 시민단체에서 매년 방청을 했었고, 방청인들은 구의원들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질문의 적절성에 대한 점수를 주었다. 방청인들이 각 구의원에 대한 주관적 점수를 채점표에 기록하면 모두 모아 평균을 내고 구의원들의 평균점수와 순위를 지역신문에 발표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관악구 의회도 처음에는 항의도 많았지만 몇 번의 경험이 구의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다. 방청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표현도하고 방청인의 참여와 평가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다. 방청석도 오픈된 서로가 볼 수 있는 같은 회의실에서 운영되었다.

강남구의회의 반응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강남구의회 입장에서는 방청인이 있는 행정감사는 처음 이었다. 구의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평소 의사일정 때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안면이 있긴 하지만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 참관은 구의원들에게 다른 압박으로 다가와 부담이었을 것이다.

강남구 주민으로서 행정감사 방청은 처음이지만 이런 행동이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참여정치고 무언의 감시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강남구의회의 방청인에 대한 운영 또한 관악구의회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경험치 차이 일 것이다.

방청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다 못해 행정감사장과 방청인 사이에 아주 높은 벽을 세우기도 하고, 행정감사장 밖에 책상 하나 놓고 스피커 달아주며 경비원처럼 앉아 방청하라 하였다. 황당하고 부끄러움에 강남구의회의 구민에 대한 의식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국어사전에 방청이라 함은 “정식 성원이 아니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의, 토론, 연설, 공판(公判), 공개 방송 따위에 참석하여 들음”이라 되어 있다. 참석이라 함은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함” 이라 되어 있다. 참여라 함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 해석한다.

2020년 강남구의회 행정감사의 방청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 했을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행정감사 일정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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