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연평균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가 5년 뒤에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를 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르고, 이러한 종부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