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피해 제대로 파악 안 돼”

유경준 의원 “남북관계 진정성 의심”... 통일부 “피해 확인 제한적” 정수희 기자l승인2020.09.30l수정2020.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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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 29일 한티역 앞에서 북한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락사무소 청사 인근 8개 시설물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근에는 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아파트형공장,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소방서 등 총 8개의 주요기반 시설물이 더 있고 이를 건립하기 위해 총 1558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이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건립비(청사 170억 원, 종합지원센터 533억 원) 뿐만 아니라 개보수 비용도 94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76억 원의 관리 운영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폭파 석 달이 지난 아직까지 청사 인근 주요 시설물(8개)에 대해 폭파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서면을 통해 “현재 해당 시설들에 대한 피해 확인은 제한되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는 국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동법 8조 3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총괄책임과 관리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재부는 공동연락사무소 및 종합지원센터의 책임을 통일부에 미루기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피해복구와 재건에 대해 기재부 외 타부처 및 북한측과 주고 받은 공문이나 교신, 메일, 서한 등도 없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복구 및 재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자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상징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국민적 상실감이 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정확한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런 정부를 보며 그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맞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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