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주요 과제를 정책화하고 이를 장·단기 정책 사업으로 분류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