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핵 협상의 기회는 오는가?

기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09.21l수정2020.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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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태풍 8호와 9호에 의한 피해복구에 김정은으로부터 군인,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개적인 활동을 극도로 하지 않던 김정은도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 까지 태풍피해방지와 피해지역 복구상황에 대한 회의, 현장 방문 등을 무려 6차례나 할 정도로 북한의 피해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또한 수확시기가 다가온 이때 피해복구를 빨리해주어야 한다.

이번에 피해가 큰 황해도 지역은 북한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지난 8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주민들에게 전쟁이나 긴급상황에 대처할 때 사용 가능한 김정은의 예비 양곡과 물자를 사용할 정도로 피해가 큰 것 같다.

황해도에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수입이나 외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밀 2만5천톤을 긴급 지원한 것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SOS를 날린 것 같다. 또한 중국이 얼마 지원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러의 긴급 지원이 있는 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려 해도 북한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비운 김정은의 전략식량 창고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채워 놓아야 한다. 다음 해 1월까지는 올해 수확량을 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나 2~3월부터는 식량 고갈로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인 무상지원국들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은 후베이, 광둥, 저장, 허난, 후난 등 국가 전체 곡물 생산의 20%를 생산하는 곡창지대가 코로나의 직격탄과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인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도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산하 기구들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큰 규모의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열병식 행사에 미국본토 타격이 가능한 개량된 ICBM 을 등장시키고 미 대선기간 전략적 도발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올해 식량 생산량이 저조하다면 북한은 미국 대선기간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미 대선 후 새로운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다.

북한이 2018년 당시 협상으로 나온 것은 미국의 강한 군사, 경제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선 신뢰 후 비핵화’ 도식에 합의해 줌으로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이 만약 협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대북 지원 폭을 한 번에 크게 늘리면 안 된다.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잘 활용하면 시작부터 신고와 검증을 통한 비핵화원칙에 기초한 ‘핵군축’이 아닌 ‘핵폐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핵 협상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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