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누수, 미납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민원 상담 중 자신도 모르게 수도관이 누수되어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청구되거나 시기를 놓쳐 미납된 요금이 쌓여 주민들이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의 유선신청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수도요금 분할납부가 정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