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이후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된 건보재정은 1조원에 육박한다. 진단검사등 진료비에 852억원 지출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9천155억원 감면되었다.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건보재정은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여 당장에는 견딜 수 있을 것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건강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3.20%로 보다 낮게 결정하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하여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해져 사회 경제의 안전한 존속이 어려워지고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으며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누구나 부담 없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 전염병 발생 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19 진료비는 미국이 4천300만원(한화)이고 우리나라는 1천만원 정도이지만 국민건강보험(80%)과 국가(20%)에서 부담하여 국민의 진료 부담금은 0원이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코로나19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는 현재 14%인 국고지원을 법에 정해진 20%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국민은 최소한의 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신종 전염병 대처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