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외교안보라인 교통정리 필요”

페이스북에서 주장... “국정원이 가장 큰 문제, 정책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대통령이 나서야” 정수희 기자l승인2020.08.25l수정2020.08.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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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사진)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외교안보라인’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교통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바뀌면서 모두 데뷔전을 한 번씩 치른 듯한데, 영 매끄럽지 못하다”라면서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 관계와 구조를 점검하고 정부 조직상의 근본적 문제를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그 대상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국정원의 통보에 결국 계획을 접었고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북한정세와 관련해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눈길을 끌기 위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제치고 중국 당 외교 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부산방문을 주관했다”라면서 “이것은 일당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국가 외교를 담당한 외교부 위에 당 외교를 올려놓는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하다”고 비난했다.

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며, 이 때문에 유관부서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구조적 부분”이라면서 “대부분 선진국은 정보기관이 정보와 정책을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까지 관여하면 정보가 정책목표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처럼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 좀처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막후에서 암투와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조직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통령의 교통정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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