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후 한달이 지났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안정됐을까?

부동산114(www.r114.com)가 6.17대책 발표 후 1개월 동안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고점 경신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2017년 8.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6.17대책 이후 현재까지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를 이끄는 가운데 송파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ㆍ인천은 광명시가 1.21%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왕(0.92%) △용인(0.89%) △인천중구(0.78%) △남양주(0.77%) △오산(0.74%) △구리(0.73%) △하남(0.70%) 순으로 올랐다.

6.17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유동성이 다시금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 광명, 의왕 일대로 유입되는 분위기다. 다만 풍선효과를 주도했던 수원(수용성, 수원ㆍ용인ㆍ성남)은 올해 2월 21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유입된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주요 비규제지역들도 아직은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 잦은 대책 발표에 수요자 내성 커진다

정부가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과 추가적인 공급 대책까지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하반기에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절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조금씩 내놓을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실제 안정될지는 다소 의문이다. 최근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처럼 여기서 해소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대거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주택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초과수요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