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지난 1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심사해 주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심의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 기치 아래,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동안의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강남구민의 행복한 삶 향상을 위해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정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의 가로수 관리 정책에 대해 되짚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생육상태 및 생육 변화 여부에 대한 정확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상 강남구 전 지역의 가로수 전수 조사가 어렵다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로수를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로수 노후로 인한 교체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수목으로의 변경도 정책적으로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양재천 메타세콰이어길이나 벚꽃길처럼, 가로수만으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가로수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5개 사업에 1,595억 원을 심의했고, 전년도 80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고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체사업 추진 시 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김현정 위원장과 김형대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백한, 전인수, 복진경, 김진홍, 허순임, 김세준, 안지연, 이도희, 박다미 의원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