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선정해 최대 500만원 지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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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다. 손님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과 임대료 압박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생의 미담 사례도 이어진다. 임차인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가 대표적이다. 민간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이다. 단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월세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수치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는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A상가 건물주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총 1,800만원 인하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1,800만원×30%=540만원이므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은 방수, 단열, 도장, 미장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 건물에 대한 방역도 지원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진다.

이외에도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등의 부동산 앱(APP)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상가를 홍보해 준다. 임대인에게는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시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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