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속 건강보험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자격징수4팀 오병은 과장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05.08l수정2020.05.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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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이고 ‘지역발생 0명’을 기록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헌신과 성숙한 국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치료비 부담을 없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지만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기에 빠른 검사와 진단 및 치료가 가능했다.

둘째, 낮은 보험료와 높은 접근성이다.

2019년 각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 벨기에 7.35%인 반면 우리나라는 6.45%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의료접근성과 병상준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병상준비율과 의료접근성으로 아플 때 언제나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셋째, 발전된 IT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즉각 공유함으로써 확진자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하였고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도와 기저질환 환자를 확인 및 분류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게 했다.

공단은 이처럼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들을 돕고 있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는 건강보험료 50%,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는 건강보험료 30%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으로 지급일을 단축하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평생건강지킴이’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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