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이 정부에 제출한 3만7천여 건의 공시가격 의견서의 거의 대부분이 조정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 사진)은 “폭등세금을 우려해서 4월 초 제출했던 3만7천여 건의 의견서 중에 거의 모두가 거부당했다”라면서 “해당 국민과 강남권 주민들 역시 원성이 크고 이의신청밖에는 길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에 결정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납부할 거래세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대골격이다. 특히 최근 2년간 강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5% 올랐고 올해 또 15~40%씩 인상됨에 따라 두 세배이상 각종 세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이석주 의원은 “아무리 국고가 어렵고 전염병 수습에 나눌 예산이 부족해도 조세폭탄은 길이 아니고, 조세저항만 있을 뿐”이라며 “각종 건설규제와 세제 등 공급억제로 집값 올린 것은 정부정책임에도 보유세와 거래세로 앞뒷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세금폭탄만 터트리니 죄 없는 국민 어찌 살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비싼 집에 살려면 세금 많이 내라는 이론이나 이미 서울은 평균이 9억이지만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고, 공정시장가 비율을 매년 5%씩 올린 결과, 공시가격ㆍ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 비율 3박자가 함께 만나 세금폭탄의 원흉이 됐고 이게 공시가격 의견서가 봇물을 이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처럼 지난해 12.16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어려울때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의견서를 처리한 국토부는 예전 해에는 20~50%씩 반영해줬지만 올해는 아파트가격이 4~5억씩 내린 점과 최고 높은 시기인 작년 말 가격과 격차조정을 목표로 의견받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작 2%대 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거에 서울 15%, 강남권 26%, 고가지역 30~40% 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폭탄의 원흉이 될 것이니 대폭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자유시민은 매년 벌금을 내는 죄인이 결코 아닌 만큼 이번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만은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마저 거부한다면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시민들의 크나큰 조세저항의 해일이 덮쳐올 것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