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 76억 여원 삭감해 의원발의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정수희 기자l승인2020.04.29l수정2020.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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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929억3600만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76억332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전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공시가격안 전면철회와 공시가격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는 작년 말 시세 기준이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여파로 강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역대급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쯤되면 강남 주민들에게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시세 9억원’에 대하여도 전문가들 간에 논란이 있다.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고가 주택이 아닌 서울시 중산층 주택”이라며 “일부 주택에만 공시가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정부는 계속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라면서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안을 전면철회하고 공시가격 결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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