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를 재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하여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불균형ㆍ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공시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25.57% 상승하면서,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규모는 약 4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견제출 건수보다 1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인상된 세부담에 더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우리 주민들을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등 세금만 한 해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건물 사무실 공실,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하던 점포공실, 글로벌 경기 침체, 대출규제 강화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내수경기 악화는 결국 서민만 울리는 정책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작년 말 시세 기준이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여파로 강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역대급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쯤되면 강남 주민들에게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시세 9억원’에 대하여도 전문가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고가 주택이 아닌 서울시 중산층 주택입니다. 일부 주택에만 공시가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안을 전면철회하고 공시가격 결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도 우리 주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세를 구민들의 편에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 준 우리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