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가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외출과 사적 모임을 삼가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고,저소득층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 제도로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사태로 생계 절벽에 놓인 우리 구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존 제도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초부터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재난기본소득 등의 직접 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이를 도입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정부도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현금 지원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 재원확보 문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특수하고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10억원 규모의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사업은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확대한 것으로 보여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사업의 기준이나 지원 내용,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소비 진작의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원 등의 방안도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생계가 위태로운 구민에게는

절실한 지원책이 될 수 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금 순환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은 물론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이번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복지재단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남구 실정에 맞는 강남형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여 필요시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강남구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