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범칙금ㆍ과태료 기한연장 절실

김기대 시의원, 코로나19 관련 착한공공요금 문화 확산 필요성 강조 정수희 기자l승인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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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으나 이보다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감면ㆍ유예나 범칙금ㆍ과태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크게 감소함에 따라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마저 내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한 공공요금의 연체와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범칙금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고액 연체료 부담 등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시민 또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요금 감면ㆍ유예, 범칙금ㆍ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삭감 등의 코로나 충격 완화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최근 우리의 우수한 국민성을 보여 주듯이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본받아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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