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쏟아질 세금 핵폭탄!

기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03.24l수정2020.03.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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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니 거래세, 계속 살자니 보유세(종부ㆍ재산) 대폭인상으로 앞뒤 문 모두 걸어 잠근 세금폭탄에 불난 집!

정부는 지난 19일 고가 주택 세금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을 대폭 인상했고 금년 집값하락분까지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도 큰 폭이 오른 보유세를 겨우 냈지만 올해 또다시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강남권의 경우 평균 25.6%씩 올린다니 앞날이 컴컴하고 주민 살길이 큰 걱정이다.

그럼 올해 세금폭탄이 된 주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점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 사태로 크게 하락했지만 세금은 오른 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둘째, 실거래가에 60~70%선인 가격 현실화율을 9억 이상 주택은 5~10% 포인트씩 대폭 상승시켰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남권에 집중됐다.

셋째, 공정시장가액이란 명목으로 매년마다 5% 포인트씩 과세 표준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위와 같은 원인으로 폭등한 세금을 재조정하려면 다음달 4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겠다고 하니 다함께 신문고를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쏟아지는 세금폭탄에 맞서 호소하는 방안으로 각자 온라인을 활용하든지, 공동된 사안이므로 다함께 서명을 통하여 공동대응 방법도 좋을 것이다.

예로부터 세금은 전쟁난리보다 무섭다했고, 세금인상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만 백성들 저항이 없다고 했다.가계 수입은 계속 줄고, 국내외 경제 한파로 사업 역시 부도 직전인 시기에 올해 보유세 폭탄이 또 불안한 주민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당국은 이의신청 핵심을 잘 경청하고, 적정한 재조정을 해야만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모두 함께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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