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통행패턴에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시범운영을 시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2020년 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했으며,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2월 1일 시행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해 2월13일(목)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0만원을 부과하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ㆍ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