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추첨으로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두에게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송도호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만3691건에서 2018년 15만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만5964명에서 2018년 24만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