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제과, 화장품, 잡화, 주류 등 점검...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박성민 기자l승인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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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날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월 23일까지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ㆍ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ㆍ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은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 되고(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완구ㆍ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설ㆍ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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