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예방 특별점검 실시

13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실태 점검 후 시정조치 박성민 기자l승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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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서고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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