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이며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각각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단속(06시~21시)이 적용되며 위반 차량은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이전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ㆍ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