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고민해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차 소유자 10명 가운데 3명이 ‘세컨드카(두번째 승용차)’로 수소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사진)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 55만1,081대 중 하이브리드차는 85.2%인 46만9,466대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차는 14.3%인 7만8,660대. 수소차는 0.5%인 2,955대이다.

또한 일반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는 하이브리드차는 13만2,276대, 전기차는 2만3,454대, 수소차는 1,095대로, 단순 계산 시 하이브리드차 오너중 약 28%, 전기차 오너중 약 30%, 수소차 오너중 약 37% 가량은 세컨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약 1230억3300만원, 동 기간 13만3,157대가 등록됐으며, 일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마지막 해인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운행중인 하이브리드차 41종 가운데 18종의 차량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출고기준 2015년~2017년 1대당 100만원씩 지원됐으며, 출고기준 2018년엔 1대당 50만원씩 지원됐다. 아울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5년부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지원된 1230억3300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약 12%인 145억4,650만원이 일제 하이브리드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에 지원됐다.

전현희 의원은 “국내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카 구입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돼버렸다”면서 “결국 도로 위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는커녕, 차량 대수만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