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 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에서 최장기민원 중의 하나인 대치동 구마을 전용지역 해제 요청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마을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 요구를 77년 최초 지정 고시 이래로 42년에 걸쳐 17차례나 되는 최장기 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변여건이나 시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초지일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이유로 가급적 현행 용도를 유지하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강남구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검토 보고서를 올린 이후, 이제는 아예 그 어떤 회신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 일대를 살펴보면 같은 지역내의 극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치1, 2, 3 지구는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대현초등학교 주변에는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43.1%이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8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바로 옆 대치 1, 2, 3지구 재건축으로 인근 주택의 벽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주민들이 고통이 상당합니다.

또한 인접 지역의 고밀ㆍ고층화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교통량 증가 등이 앞으로 예상되어 1종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취지인 양호한 주거환경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의 뜻은 무시한 채 약 42년 전의 기준에 따라 구마을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구마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외형을 바꾸어 도시디자인을 바꾸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결점이 다르게 보이며 재건축 문제, 종상향 등 또한 뉴디자인 개념에서 해결점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방식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집행부는 대치동 외에도 강남구내 20개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 변경 요청 민원에 대하여 그 리스트 전체를 일괄로 시에 건의하고, ‘현행유지’라는 시의 답변을 그저 듣고 주민들께 전달하는 식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엉킨 실타래도 한꺼번에 풀려면 더욱 엉키는 법이며 그러다가 짜증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서로 형식적인 핑퐁만 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하여 한 가지만 집중 선택하여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민원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난 1월 구청장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상향과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 서울시에 제시하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용역을 의뢰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는 구청장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직 못다한 용역을 대치동 구마을에 적용하시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셔서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로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품격강남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