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내년 1월부터 출산 양육 지원금을 상향 지원한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5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첫째아에 지급하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강남구는 지난 2009년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천만 원, 다섯째 2천만 원, 여섯째 이상 3천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11년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정책에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4년 4654명, 2015년 4595명, 2016년 4122명, 2017년 3456명, 2018년 294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산율은 0.6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98명 및 서울시 출산율 0.76명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고 전문의원도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출산율 감소 추이 등을 비추어 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외의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남구도 이번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동참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남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5대 정책 방향 중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강남구도 출산 양육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ㆍ양육 지원금 지원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점으로 출생아의 부모가 1년 전부터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지원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출생 감소율(0.9%)을 적용해 내년 출생아 수를 2600여명으로 예상하고 20억8천여만 원의 내년도 출산양육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