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압구정ㆍ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크게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고 강남구는 현재 약 29개소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0개소는 무인 주차정산시스템(이하 무인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이 무인시스템은 이용자가 어느 시간대에나 편리하게 주차료를 정산할 수 있고, 빠른 출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 주차장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곡로 327 노외주차장’ 등 일부 무료로 개방되고 있던 주차장에 이러한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주택가 주변 불법ㆍ주정차 등 교통난을 부추기고 주차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 관리를 위해 유료화는 일정부분 필요하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익보다는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불법ㆍ주정차 예방 등의 공익에 그 첫번째 운영 목적이 있을 것이며, 더불어 주변 상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료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을 위한 야간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확보와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관한 목표를 정해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단독ㆍ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영업시간에 늘 만차인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굴 위한 주차장 입니까?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어렵겠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압구정역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관내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등의 주차공간도 야간개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야간주차 시 무료개방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에 준해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학교나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안전이 담보되는내에서 최대한 개방하고 관내 대형 건물과도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급지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주차급지는 가장 비싼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개포, 수서, 세곡동의 개발로 인해 주차급지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차실태분석을 통해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강남구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은 356억원에 이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만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공유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주차구획 1면을 설치하려면 약 2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한계가 있어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ㆍ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약 6개소 정도만 개방ㆍ공유되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운영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강남구 참여율이 전무한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구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인시스템의 편리성, 효율성에만 매몰된 나머지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리구의 전반적인 주차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주차행정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정책 분석에 기반한 급지체계 개선, 주민을 위한 야간요금 조정,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서 현 구청장이 재임하고 나서 주차문제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