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사업의 부족함 가리는 사업간 물타기로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업활성화지원 사업(코드번호 5132)에 속한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코드번호 301), 창업사업화지원(코드번호 302), 창업선도대학 육성(코드번호 303),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코드번호 309)간의 성과지표 실적이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들은 2018년 결산 기준 총 4753억4700만원으로 약 5000억원에 달하며, 팁스(TIPS),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역량이 집중된 총 21개 ‘세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2018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기준인 사업효과표에서 창업저변확대, 창업사원화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 4개 세부사업은 평균일자리 창출인원에서 2016년 3.1명, 2017년 3.4명, 2018년 3.8명으로 같았으며, 수혜자 만족도 역시 17년 86.2점 18년 83.1점으로 모두 동일했다.

김삼화 의원은 “4개 세부사업의 점수가 모두 동일한 이유는 해당 사업들의 지표가 모두 합산돼 점수를 냈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타 부처 결산보고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번호는 물론 소요예산과 사업내역 그리고 사업성과가 전혀 다른 세부사업들의 실적을 평균치로 나누어 내놓는 것은 저성과 사업의 부족함을 가리는 사업간 물타기”라며 “좋은 사업은 더 지원해주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는 국회 결산심사의 목적과 배치되는 중대한 잘못이 2016년부터 지속됐다”고 비판하고 세부사업별로 독립된 자료에 기반한 성과측정과 제도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