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문 25건 표절 의혹

이은재 의원,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표절 넘쳐나 법무장관 자격 없다” 주장 정수희 기자l승인2019.08.14l수정2019.08.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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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강남병, 사진)은 지난 9일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인사 참사 등 국정농단을 일삼아 왔음은 물론 극단적인 사고와 성향으로 국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마저 무색하게 한 장본인으로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면서 “일반학술지 표절도 문제이지만, 교수의 생명이라 할 석ㆍ박사 논문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자신이 집필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재구성하는 ‘자기표절’ 내지 ‘중복게재’는 물론 ‘타인 저작물 표절’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 같은 표절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은 25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조 후보자는 스스로도 ‘표절은 타인의 두뇌의 산물을 납치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작 자기 논문의 표절논란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추적해 온 자료에 의하면, ‘자기표절’과 관련되는 논문이 약 20여 편이며, ‘타인저작물 표절’의 경우도 석·박사학위논문 등 다섯 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논문은 6편의 외국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양태는 일반학술지의 ‘자기표절’이 많았는데, 국문논문의 영문초록을 영문논문의 초록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으며, 타인 논문표절의 경우는 인용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이 참고한 문헌(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대신 그 문헌이 인용한 1차 문헌을 출처로 밝히는 이른 바 ‘2차 문헌 표절’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조 후보자 논문관련 문제에 대해 근무처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영문초록 표절’에 관해서는 ‘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고, 여타 표절에 대해서도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은재 의원은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다른 학자들의 표절논란에 가세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2007년에는 서울대에서 ‘표절예방 교육’을 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언론을 통해 ‘서울대에서의 표절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이와 같은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ㆍ분석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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