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이 계절을 즐기러 나간 곳에서 또는 어렵게 찾아간 유명 음식점 입구 앞에서 담배 연기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비흡연자 대부분은 불쾌할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역시 불편한 마음일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자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그동안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흡연권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하위의 기본권인 흡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로 그쳐야하며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정책은 금연에만 포커스를 두고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금연구역 확대에만 급급하다보니 금연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여러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는 금연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이 적절한지는 한번 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 금연정책의 현실을 살펴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금연구역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7만9391개소에서 2017년 26만5113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 중 강남구에 금연구역이 가장 많고 다행히 흡연율은 가장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간접흡연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것만으로 금연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음식점 등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되는데, 올해 3월 기준 강남구의 금연 구역은 총 29,709개소 약 3만개인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남구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담배는 국가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보장된 기호식품임에도 흡연자들을 잠정적 단속 대상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흡연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배제한 채 금연구역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둔 현 정책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접흡연”의 문제입니다. 금연구역만 있고 흡연구역은 없는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은 그 풍선효과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법적인 흡연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을 피해 걸으면서 담배를 피거나 도로나 음식점 입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은 강남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이지만 지하철역 10m이내의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지 못할 뿐 사실상 10m이후부터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흡연자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금연구역 경계 표시가 있는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m이내냐 그 밖이냐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같은 선상에서 흡연이 이루어져 이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획일적으로 금연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 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입니다. 물론, 흡연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겠지만 흡연할 장소나 담배꽁초를 적절히 처리할만한 휴지통 등이 부족하여 빗물받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가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불순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역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흡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금연 단속 결과를 토대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곳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장소에 대해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들 장소에 시범적으로 흡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흡연권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금연 구역 외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증가, 도시 미관 저해, 비흡연자 및 흡연자 간 갈등심화 등 여러 문제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금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3만 여개나 되는 금연구역 숫자에 비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금연 관련 사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남구 금연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홍보물 제작, 금연 클리닉 및 흡연단속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국가 매칭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강남구의 금연 정책이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강남구 금연 사업 성과와 한계,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획일적으로 금연구역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흡연자의 흡연권은 보장하면서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분리형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흡연시설의 설치는 금연을 권장하고 유도해야 하는 국가 정책에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흡연시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흡연시설의 설치를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도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금연 정책이 성공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결국 흡연자의 흡연권을 인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강남구 뒷골목엔 쓰레기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거리 쓰레기통을 두고 있지만, 강남구는 독보적으로 많은 946개를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청소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길에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5년 종량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쓰레기통은 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인식하에 쓰레기통을 줄여왔으나, 강남구는 인식을 전환한 것입니다. 오히려 쓰레기통을 적극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미관을 선도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예산, 즉, 돈의 문제가 아닌 철학과 가치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연 정책 역시 이러한 인식 전환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권”을 “비흡연권”과 같은 기준과 잣대로 보호할 순 없겠지만 대안 없이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는 지금의 현실 또한 헌법 정신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지점마다 적정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되, 제대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단속한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여 강남구 금연 정책의 문제점과 흡연시설 확충 등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지적 사항 및 대안 제시에 대하여 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흡연시설의 확충은 오히려 흡연자 보다는 비흡연자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정책 마련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들어 구청장께서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천명 청원제’를 도입하는 등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공간인 “자유게시판”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긴 하지만, 이곳에는 불편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내용의 글이 대부분이고 또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비공개로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게시판은 본래 취지대로 잘만 활용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홍보성, 상업성 글이나 부적절한 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자유게시판은 지방자치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자정부법」 제1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제안 등 이용자가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도 강남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초구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강남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설문조사와 같은 일방 통행식의 제한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아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자유게시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의 구체성과 소통 노력을 평가하는 웹 소통 분야가 있었는데 웹 소통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강남구의 웹 소통 점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한 공약 이행으로 구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 소통 향상을 위한 자유게시판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만을 답습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크게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는 더더욱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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