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절차 존중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성중기 시의원, 잦은 논란과 갈등 촉발하는 박원순 시장 독단적 행정 비난 정수희 기자l승인2019.05.08l수정2019.05.08 08: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 사진)이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우려를 표하고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장기적인 권력은 항상 독단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내세웠던 초심을 되새길 때”라는 말로 최근 잦은 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성 의원은 일방적인 청년수당 강행으로 촉발되었던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비롯해, 여의도-용산 개발과 강북플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불협화음은 세대ㆍ계층적 갈등과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여전히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 있는 제로페이까지 박 시장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을 비난했다.

성중기 의원은 박 시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농성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례에 광화문 광장의 사용허가권자는 시장이긴 하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일련의 합의나 소통의 과정 없이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정치적 편향 논란을 가중시켰다”라면서 “그 동안 세월호와 노동자 단체 천막 등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설치ㆍ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의견수렵이나 합의 절차도 없이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공정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슈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합법적 기준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리더라는 점에서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그 간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 텐트 단속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법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캠페인을 통한 문화시민 에티켓 조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 후 도입했어야 한다“는 임영식 중앙대 교수의 지적을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06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1113호(청담동,경원하이츠텔)  |  대표전화 : 02)518-0066
등록번호 : 서울,다03095  |   등록일자 : 1993년 7월 23일  |  발행인 : (주)강남내일신문 김성화  |  편집인 : 김성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화
Copyright © 2019 강남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