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요율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과 성흠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고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제27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요율을 20%로 개정했던 것을 이번에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3자녀 기준으로 연간 감면액은 가구당 4만2,19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감면율 대배 약 1만4,070원이 추가 감면되는 것이다.

홍성룡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요율이 낮다 보니 2018년 기준 약 20%만 감면신청을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