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강남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치2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강남구 재건축 조합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규제및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춘원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재건축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과세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박경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은재 의원은 “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의 소유와 이용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은 정치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권에 반하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효과가 없는 규제와 과세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주민 의견은 국회 법제실과 같이 입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