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열린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현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경비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이 명문화 됐다.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약 8개월 간 활동해 온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도 이날 채택됐는데, 문화센터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광심 의원은 세곡동 606번지 대형 세차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적법한 시설을 무조건 폐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세곡동 606번지의 세차장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확인해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 불신과 주민 불편을 키우지 말고, 법에 따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11일에는 이재민 의원의 구정질문과 이도희, 전인수, 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민 의원은 현재 여러 기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의 협소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물에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구청 환경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하루 이용인원 1,150명 대비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면서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돌려 드리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들에 대한 보고서가 2017년에 한 것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된 2017년 연구용역은 총 9건으로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이 가운데 용역결과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연구용역 제목만으로 보면 유사연구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며, 연구용역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도 한 두건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인수 의원은 정부의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적정한 주택가격산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강남아파트 가격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거래가 절벽인 상황인데 주택공시가격은 높게 책정됐다”라면서 “정부는 우회적 과세수단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행정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연계해 공시가격의 상호 정합성을 높이는 등 적정한 주택가격산정제도 마련을 검토하는 데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대 의원은 최근 복지분야의 수요와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장을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수립해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다른 자치구는 동장을 사회복지직이 포함된 복수직이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우리구도 하루 빨리 복수직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