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따른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시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교직원들의 ‘금품ㆍ향응 수수’ 제보에 따른 포상의 경우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형의 종류 및 경중,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공익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의 한도 역시 상위법 및 서울시 기준에 맞춰 최대 2억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상호 의원은 “해마다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ㆍ비리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상향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직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폭로하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보다 청렴한 서울교육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