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ㆍ소각 처리한 생활ㆍ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오는 4월 첫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ㆍ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된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도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ㆍ소각 폐기물로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최대 약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는 은평(6억6100만원), 송파(5억7100만원), 서초(5억5800만원), 관악(5억1100만원), 강남(4억3700만원), 금천구(3억9500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구별 처분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원/kg, 매립 15원/kg)이 다른데 따른 것으로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ㆍ송파ㆍ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ㆍ강북ㆍ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2017년 기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9,217톤이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37톤, 재활용쓰레기 3,308톤, 음식물쓰레기는 2,872톤 발생한다.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 3,037톤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부과금액의 70%)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신규설치ㆍ공동이용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ㆍ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그 동안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도 시비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국비․시비 포함 65%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